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11. 23:30경 김천시 D 여관에 이혼한 전남편이 자주 간다는 것을 알고 전남편과의 민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술에 취한 채 위 여관을 찾아갔으나 위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E, F, G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여관에서 쫓아내자 이에 화가 나 가지고 다니던 전자충격기로 E의 몸에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E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피해자 H(27세)이 말리자 피해자 H의 오른쪽 발목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자충격기(명칭 : J103, 총번 : I)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등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H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A의 전자충격기 사용 부분 등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