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특히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은 피고인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3% 로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직업 특성 상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이 곤란 하다면 서 그 감면을 구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위 수강명령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수강명령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당 심에 이르러 이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