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04:0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카사노바 나이트 앞 이면도로를 구 고려병원 쪽에서 구미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오른 발목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E(28세)의 오른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2013. 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