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와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5.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명의신탁이 2018. 5. 2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28.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명의를 인수해 가겠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음에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는 피고의 제안을 원고가 거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당시 피고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