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7. 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2. 31. 친형인 피고의 요청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명의자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 위 자동차는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소유명의만 신탁한 것이었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 이후에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아 원고에게 납부고지 및 압류통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원고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2012. 12. 3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고 있으나, 2012. 12. 31.은 명의신탁을 한 날이고 명의신탁의 해지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7. 16.에 이루어졌으므로, 2016. 7. 1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