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현교를 한국잡월드 쪽에서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해자 C(만 30세, 여)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C의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차량이 튕겨나가 같은 차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만 55세, 여) 운전의 F 엑스트렉 차량 뒤 범퍼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와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비어팩토리’ 호프집 앞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백현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