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60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매월 20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0. 10. 21.부터 2012. 10.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점유,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갱신 등을 통해 2013. 10. 21.부터 차임을 월 2,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인상하여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다가 총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2015. 10. 20.을 앞둔 2015. 7. 중순경 피고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1.부터 2016. 4. 13.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0.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2015. 10. 21.부터 2016. 4. 13.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3,398,000원[=(2,310,000원×5개월) (2,310,000원×24/30일)]을 공제한 나머지 36,60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수개월 전부터 원고에게 피고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임차보증금과 더불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