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22:25경 광주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182%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처벌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