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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0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구사거리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24(천호동) 앞 도로까지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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