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2. 10.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0,2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J, K에 대한 임금 합계 29,224,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정서 1,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6.부터 2012. 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1월분 임금 291,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F의 임금 합계 13,272,230원과 근로자 F의 퇴직금 3,052,050원 등 합계 금 16,324,28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