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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6개월 간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0:38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내 복도에서 피해자 C이 E 유흥 주점의 업주 B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같이 술 마시기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쪽 어깨로 밀치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양손으로 그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잡으며, 벽으로 밀어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0:5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내에서 E 유흥 주점의 업주 이자 동거 녀인 피해자 B이 손님으로 온 C과 단둘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마시고 있던 맥주를 머리에 부어 버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