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0,458,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2019. 6. 12.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