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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51210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962,473원과 그중 90,364,223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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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