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9.자 2010차1081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인정사실 피고(원래 상호가 ‘E 주식회사’였다가 2010. 6.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0813호로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2. 19.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대출원리금 17,878,249원 및 그중 잔여 대출원금 7,196,787원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그에 기초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면2181, 2015하단2181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9. 25.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가 위 면책사건에서 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