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6년 전에 발생한 추락사고 이후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나 앞으로는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