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고합471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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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고합471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경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 가명, 여, 14세) 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가 14세 임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1. 17:00 경 세종시 C 공소장에 기재된 ‘F’ 와 달리 이 사건 기록( 증거기록 21 면 )에 의하면 위와 같은 주소로 확인되고,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에 있는 D 여자 화장실 변기 칸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었다.

2. 피고인은 2020. 11. 2. 16:50 경 세종시 E 1 층 남자 화장실 변기 칸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8. 0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등, 범죄사실 나 항의 현장 확인)

1. 페이스 북 메시지, 번역본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5조 제 2 항, 제 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