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고단217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A

박상희(기소), 오정헌(공판)

2020. 6. 17.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에 건축 중인 C 아파트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D를 각 안양시에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당첨 받도록 한 후 높은 가격에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D가 거제시 E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피고인과 D가 각 안양시 만안구 G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파트투유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과 D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분양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H호의 수분양자로, D는 위 아파트 I호의 수분양자로 각 결정되어 2018. 6. 21.경 시행사 J지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발신기지국 분석)

1. C아파트 H호 공급계약서(A), C아파트 I호 공급계약서(D), 각 주민등록등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은 위장 전입하여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으로, 국가 정책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가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차입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분양계약 체결하여 약 7개월만에 수분양자 지위를 매도함으로써 합계 4,400만 원의 전매 차익을 보아 그 투기성이 짙으므로, 판시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크다.

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