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3.부터 2014. 4. 13.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2월 임금 800,000원, 2014년 3월 임금 2,100,000원, 2014년 4월 임금 910,000원 등 총 3,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750,8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F, I, G, H 작성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확정자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