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2018.8. 9.원고에게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68395호 사건 기록의 사건이송요청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5형제68395호(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는 2015. 10. 30. B 등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4.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8. 8. 3. 대전지방검찰청을 통하여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기록의 사건이송요청서, 수사지휘건의, 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항고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기록 등사 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보유ㆍ보관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8. 9.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불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