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등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감염의 확산을 막고,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가 격리 조치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가 격리 기간 중 이틀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로 노숙생활을 하며 거리를 배회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며, 피고인의 소재가 발견되어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되었음에도 다시 도주하였는바,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범행동기도 단순히 답답해서라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