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협박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이 있는 점,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자체가 매우 위험하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