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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1.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농협 흥 산로 지점 앞길에서 친구 B으로부터 “ 통장을 1 달 간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고 한다.
나도 통장을 보낼 꺼다
” 라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B이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전 북은행 회신 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D 카카오 톡 자료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