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