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2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 근처 일식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은대로에 있는 롯데리아 광교DT점 앞 도로에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