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4. 19.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3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고교 앞 사거리를 수지구청 쪽에서 정평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중인 중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요추 염좌를,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04. 3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고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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