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3.경부터 2020. 2. 18.경까지 강릉시 B에서 객실 2개에 냉장고, TV, 에어컨,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1박에 4만 원 ~ 7만 원을 받으면서 ‘C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의 확인서 현장 사진, 건축물대장, 영업장 폐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