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 A는 1994. 12. 26. 18:04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63.5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천안 지부 안성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하 중 10t 을 초과하여 제 3 축 하중 10.9t, 제 4 축하 중 11.1t 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2013. 11. 28. 2013 헌가 25호로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