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21:09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고개사거리에서 유통단지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린 상태로 노면이 젖어 있어 평상시 제한속도인 60km/h보다 낮은 48km/h의 속도로 감속운행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약 58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4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D(54세)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같은 날 23:10경 두개골 및 안면 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을 2019. 9. 15. 08:54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망진단서

1. 영상자료CD의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영상자료 사진 등, 교통사고 DTG 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