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가합731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5.부터 2014.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각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5.부터 2014. 11. 2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각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