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동업 관계 정산 관련 다툼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각 협박 행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의 내용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고, 2004.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