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에 의한 상해와 강도상해죄의 성부

형법 제337조 에서 말하는 강도 중에는 형법 제333조 의 죄를 범한 강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35조 에 의하여 강도로서 논할 범인 즉 준강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형법 제337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김상원

광주고등법원 1983.11.17. 선고 83노54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합동하여 82.12.30 최 광식 경영의 경인서점에서 돈 20,000원을 절취하였다는 소론범죄사실도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들은 이유없다.

2. 형법 제337조 에서 말하는 강도중에는 형법 제333조 의 죄를 범한 강도뿐만 아니라 형법 제335조 에 의하여 강도로서 논할 범인 즉 준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소론 준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형법 제337조 의 강도상해죄로 의율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