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취업하여 배달원으로서 위 업소의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6. 20:00경 같은 읍 E아파트에서 치킨 등의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20,000원과 피해자로부터 거스름 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35,000원 합계 5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