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따른 단일한 목적물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각 청구는 목적·수단의 관계에 있어 그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어 각 소송물 가액 중 다액인 쪽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의 산정 방식

[2] 채권자가 채무자 및 수익자, 전득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등 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전득자 등 공동소송인 2인이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승소하자 그 중 1인이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먼저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위 공동소송인 2인의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다음, 그 1/2 상당액이 패소한 채권자가 위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변호사보수액이라고 본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제102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제102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외 1인)

신용보증기금

서울고법 2007. 5. 30.자 2007라822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정은 그 공동소송인들 전부에 대한 총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소송물 사이에 중복관계가 있으면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 중 최다액의 소송물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중복된 공동소송인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데,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와 그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따른 단일한 목적물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의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각 청구는 목적·수단의 관계에 있어 그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어 각 소송물 가액 중 다액인 쪽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산출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재항고인 및 그와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소외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등 청구의 본안소송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액을 1,158,443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 1/2 상당액인 579,221원이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공동소송인 2인 중 1인인 재항고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하는 변호사보수액이라고 보았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등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 산정 방식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