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3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 대구시 서구 D 소재 E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68,755,000원( 이하 ‘ 이 사건 운송대금’ 이라 한다) 의 세금 계산서 9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라 한다 )를 수취하고, 이 사건 운송대금을 손금 산입하여 2013 사업 연도 및 2014 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공급시기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합계 2013년 1기 1매 11,100,000원 2013년 2기 3매 28,000,000원 2014년 1기 5매 29,655,000원 합계 68,755,000원

다. 서 대구 세무서 장은 E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18. 8. 20.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3. 3. 1.부터 2013. 6. 30.까지( 대표자 : F) 로 하여 부가 가치세( 세목별) 조사 (2018. 7. 9. 조세 법칙조사로 전환 )를 실시하였고, 2018. 7. 6.부터 2018. 8. 20.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3. 7. 1.부터 2014. 12. 31.까지( 대표자 : G) 로 하여 부가 가치세( 세목별) 조사 (2018. 7. 4. 조세 범칙조사로 전환 )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이 운송의 제공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운송대금을 손금 불산입하여 2019. 1. 3. 원고에게 2013 사업 연도 법인세 7,477,480원, 2014 사업 연도 법인세 5,346,490원을 각 경정 ㆍ고 지하였다.

또 한 피고는 이 사건 운송대금의 공급 대가인 75,630,500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에 부가 가치세를 합한 금액이다.

(= 2013년 귀속 43,010,000원 2014년 귀속 32,620,500원) 을 원고 대표이사 B에게 상여 처분하여, 원고에게 2018. 12. 5. 2013년 귀속 43,010,00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 소득자 : B)를 하고, 2018. 12. 10. 2014년 귀속 32,620,50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 소득자 : B)를 하였다( 이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