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같은 해

5.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2. 00: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친 B 명의의 C 말리부 승용차를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주안로 37에 있는 JC회관 앞 노상까지 3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