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14. 5,000,000원, 2013. 4. 12. 4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