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을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17:24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A 동 B02 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데 판매대금이 누적되면 세금도 누적되므로 판매대금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1 달 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 내역서 2매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