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약 3억 2,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I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