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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17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노트북 등을 처분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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