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ㆍ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4. 필로폰을 매수ㆍ투약하여 2019. 9. 18.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던 중인 2019. 9. 9.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직후인 2019. 10. 10.에 이 사건 마약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2쪽 끝에서 두 번째 줄의 ‘I’은 ‘L’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