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폭력 전과가 많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