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약을 복용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이나 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은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