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7.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로 비교적 낮았고,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하는 등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당시 도로에서 잠이 들어버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다시 같은 차량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E, G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그들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