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3. 10. 4.경 우편으로 2013. 12. 3.경 춘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기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바, 종교적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고 병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