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고, 2016.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3:10 경 오산시 운 암로 45에 있는 운 암 주공 4 단지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원동로 1에 있는 유림 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동종 전력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주변사람들이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