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월에서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 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특별감경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1월~1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비교적 짧은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