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인 탱크디스크(tankdisk.com) 사이트에 아이디 'B'와 닉네임 'C'으로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0. 21:00경 군산시 D 원룸 205호에서 위 사이트 '성인자료실'에 남녀의 성기가 보이는 남녀의 성관계 행위가 있는 동영상 파일 'n0743.avi'를 게시번호 5469297에 게시제목 '노 도쿄핫 n0743 15연속 출발(최소 2번 이상 봄)'을 기재한 후 업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10편의 음란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닉네임 ‘C’ 가입자 ‘A’ 상대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