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자동차대금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낮아보이기는 하나,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