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우남타워 503호에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년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한빛병원 등 다수의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들’이라 한다)에 간병인을 보내주고 위 요양병원들로부터 위 간병인들의 노임을 일괄하여 수령하였는데(이하 원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들에 제공한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 구직자 알선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병원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6,917,000,000원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3.9.10.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8.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들에 간병인을 알선한 다음 병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요양병원들로부터 임금을 일괄 송금받아 일부를 소개료로 공제하고 간병인들에게 임금을 지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용역은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