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 흙을 쌓아 놓아 피해자 소유 토지로 일정 정도 흘러내린 것은 맞지만, 피고인에게는 경계를 침범할 고의가 없었고, 흘러내린 흙의 양이 많지 않아 경계를 인식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흙을 쌓은 행위로 인하여 토지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2564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이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러한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는 반드시 담장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수목이나...